Welcome to Black Mesa!! - in the Sector C

그야 말로 보헤미안 랩소디!

단지 수학책이 스친 다섯 가지 이유를 대지 못해 맞아 죽은 아이가 있다. 그런데 때려 죽인 놈은 이제 보석이 된다나...

개인적으로 휘긴 님의 처벌론에 동감한다.

형법총론을 배우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형벌론이다. 형벌론은 형벌의 종류와 그 의의를 탐구하는 학문인데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형벌의 목적이다. 첫번째는 '죄를 지었으니 당연히 그에 맞는 처벌을 받는 것'이라는 응보론이고, 두번째는 '사회적으로 일탈된 범죄자를 교화하는 것'이라는 교화론이 있다. 전자는 고대에서 부터 내려오는 견해이고 후자는 근대에서 들어 생겨난 견해이다.

개인적으로 응보론의 손을 들어주고 싶다. 법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는 바로 정의이며, 내가 아는 정의는 선을 권장하고 악을 처벌하는 것이다.

내가 응보론의 손을 들어주는 것은 분명 감정적인 선택이다. 하지만 현대 우리 형법은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만 확실하다. 감정적 처벌은 옮지 않고, 나 또한 그런 것은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된다면 소위 '괴씸죄'가 성행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며, 단지 국민의 감정에 따라 법이 정한 형량을 넘기거나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처벌의 형평성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

만약 가해자가 성인이었다면 과실치사로 무기징역까지 선고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가벼운 형에 이제는 보석까지 된다고 하니 어이가 없을 정도다. 가해자가 보인 범죄 형태를 보라. 사소한 이유로 때려죽였다. 어떤 면에선 성인보다 더 한 수준이 아닐 수 없다.

더 이상 청소년들은 청소년이 아니다. 어떤 면에서는 성인보다 더 잔악하고 교활한 면을 품고 있다. 이런 아이들에게 소년법에 의한 형량 경감과 소위 관대한 처분은 면죄부나 다를 바 없다. 미성년자를 따지기 이전에 범죄의 강도와 흉악성을 먼저 봐야한다. 더 이상 청소년 수준이 아닌데 청소년 수준의 처벌만을 가한다는 것은 뭔가 아니라고 단호히 말하겠다.

정의의 여신상을 보면 여신을 눈가리개를 하고 한 손에는 저울을, 다른 한 손에는 검을 들고 있다. 여기서 여신이 눈가리개를 한 이유를 생각해야 한다. 칼날같은 적용을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엄격하고 격에 맞는 처벌을 내려야 해야한다. 흔히 사회 시간에 배운 정의가 무엇이었던가? '정의는 곧 그가 한 행위대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었던가?

선행에는 보답을, 악행에는 처벌을. 그것이 바로 정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