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come to Black Mesa!! - in the Sector C

사형제도 존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니가 피해자가 되면 그런 소리할 수 있을까?

필자의 경우 댁의 부모가 죽었으면 그런 소리할 수 있냐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젠 질리다 못해 짜증이난다. 우리는 제 3자다. 사형에 관련된 어떠한 일에도 연관이 없기 때문에 모니터 보면서 이 지랄 떨 수 있는거다. 당장 당사자라면 인터넷으로 이럴 게 아니라 피켓들고 거리에서 소릴 지르거나 하다 못해 방송에 직접 투고를 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 되물어 보겠다. 당신은 부모가 연쇄살인마한테 죽어서 토막난 다음 쓰레기봉투에 담겨서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사형을 찬성하는 건가? 정말로 당신이 피해자의 유족 쯤이라도 된다면 나는 입 다물고 앞으로 이런 글 따위 올릴 이유도 없다. 아니라면 잘 살아있는 남의 부모 들먹이지 마라. 

하긴 모니터보고 키보드 깨작대며 별의 별소리 다 할 수 있는 입장인데 무슨 소리를 못할까? 사형을 반대하는 입장이니 찬성하는 사람에게 댁은 머리에 용수가 씌어지고 목에 밧줄이 걸려봤냐고 말해 잘 살아있는 남의 부모 들먹이는 바보와 동급이 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러니 애시당초 그런 말은 하지도 말라는 소리 밖에 못하겠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제 3자다. 그렇게 될 가능성은 있겠지만 정작 당장은 당사자가 아니다.

(좀 더 예를 들어볼까? 우리나라 국대 선수 씹을 때마다 올라오는 소리가 있다. 그럼 니가 축구해봐라. 이거하고 '니가 피해자가 되면 그런 소리할 수 있을까?' 와 근본적으로 같은 소리다.) 


2. 인권 따위 무슨 소용이냐?

참으로 기가 막히는 말인데 대한민국 헌법과 형법 어디에도 극악한 범죄자의 인권을 박탈한다는 조항은 없다. 그런데 무슨 인권 박탈이니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버린다는 소리가 나오는지 궁금하다. (기본권의 제한이라는 내용은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부분은 제한할 수 없다. 사형도 엄밀히 따지자면 타인의 생명권 침해에 대한 범죄자의 생명권 박탈이지 인권 그 자체는 범죄자로서 제한 받는 것이 전부다.)

인권 보장에 대한 내용은 헌법관련 서적을 보면 그 이유과 필요성이 사람 머리 쥐어터지게 많이 나오니까 여기 구지 적진 않겠다. 자 세상이 미치고 정부가 맛이 가서 범죄자의 인권을 박탈한다는 법을 만들었다고 치자. 이는 지난 근대에서 부터 인권 보호를 외쳐온 사람들에게 침을 뱉는 행위다. 역사적으로 인권의 침해는 국가라는 공권력의 횡포에 의해 자행되어 온 것이 사실이며, 오랜 투쟁 끝에 인권의 국가로부터의 보장을 받아내어 인권 보장의 법제화와 제도화를 이루는 쾌거를 이끌어냈다.

극악한 범죄자의 인권을 박탈하자는 소리는 국가로 하여금 국민의 인권 침해를 허락한다는 소리와 같다. 위에서처럼 정말로 범죄자의 인권 박탈을 법제화 시킨다면 이는 국가로 하여금 범죄 이외의 이유로 인권을 박탈시킬 수 있게 하는 빌미로 작용하게 된다. 아닐 것 같다고? 범죄자의 인권 다음으로 박탈 당하는 인권은 당신의 인권일수도 있다.(국가 입장에서는 인권 지키기가 귀찮다. 뭐든 간에 하려고 하면 걸리는게 인권이기 때문에 국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만약 국가가 정책 등을 집행하는데 있어 인권을 무시해도 된다면 희생라는 개념도 없는 국가에 의한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과거 나치는 아리안 민족의 혈통을 더럽힌다는 이유로 장애인을 모조리 잡아다가 가스실에 처넣었다. 가스실에 들어가야만 했던 그들은 범죄자가 아니었다. 이런 상황이 안벌어지리라고 장담할 수 있는가?


3. 되도록 잔인하게 죽여라. 어째서 그렇게 쉽게 죽이느냐?

사형이 언도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사형은 유일한 생명형으로서 법정 최고형이라 불린다. 간단히 죽이는 것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전부 끝내 버리는 궁극의 형벌인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

뭐 찬성론자들이 바라는 대로 사형시키기 전에 매일 같이 후드려패고, 껍데기를 벗겨다가 소금에 절이자. 기왕이면 눈알도 뽑아야지.....지금이 무슨 조선시대인가? 현대형법에 있어 범죄에 대한 처벌은 생명형(사형), 자유형(징역, 금고, 구류), 명예형(자격정지, 자격상실), 재산형(벌금, 과료 및 몰수)으로 분류되며 일부 중동국가나 싱가포르의 경우 태형이 남아있기도 하지만 거의 모든 국가에서 육체에 직접적인 가해를 가하는 형벌을 없앤지 오래다.

고문과 구타는 대표적인 인권침해의 예이며 현대 형법에 있어 가당치도 않은 것들이다. 사형을 언도 받았다 해도 인간답게 죽을 권리는 있다.(범죄자라도 인권은 있으니까) 사형당하기 전에 지옥을 맛보여야 한다는 주장은 중세시대에 가서나 해라. 착각 하지마라. 우리는 현대의 형벌로도 이렇게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다. 극악범이라고 불에 달군 인두로 지지고 칼로 생살을 도려내는 야만의 시대로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가서도 안된다.

현대 사회에서 위에 열거한 4가지 종류의 형만으로도 충분하다. 도둑질이라는 죄에 손목 절단이나 교수형을 언도하는 장면을 보고 싶은 건가? 죽을 죄를 지었으니 십자가에 매달아 창자를 드러낸 다음에 시내 한복판에 내걸어야만 속이 시원하겠는가?



사실 사형찬성론자들 중에 저 3가지의 말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아 개탄스럽기까지 하다. 감정으로 사람 목을 메다는 장면이 그렇게도 보고 싶단 말인가? 양형에 대한 생각은 없는 건가? 인권이 무슨 사고 파는 물건으로 보이는가?

그대들이 그렇게 외쳐대는 사형제도가 언젠가는 외친자의 목을 조를 것이다. 그때 가서는 또 어떤 주장을 할 것인가?


PS. 당연한 이야기가 안 통하는 걸 보면 뭔가 잘못된게 틀림없다.